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최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공제입니다.¹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취득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받는 사람과 주택의 요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내용입니다.¹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출한 취득세가 공제액 이하면 면제이고, 넘으면 공제액만큼 뺍니다.¹

• 3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금액 기준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60㎡ 이하 부분, 인구감소지역 주택¹
• 200만 원: 그 밖의 주택¹

둘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총 감면액은 이 금액 안입니다.¹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² 300만 원 칸의 7억 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해당할 때의 값입니다. 소형 공동주택 등은 앞의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¹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대조하지 못해 표와 계산기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유한 적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

조문은 다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각 항목의 세부 조건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¹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 등의 일정한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받은 뒤 다시 내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액을 다시 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산 집에 임차인이 남아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산일이 다릅니다.¹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¹ 이 글은 고시 내용까지 대조하지 않았으니 요건이 애매하면 관할 시 · 군 · 구에 확인하세요.

내 금액 계산하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1주택을 고르면 생애최초 감면 참고 칸이 나타납니다. 감면 가능 금액은 합계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