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채웁니다
11월 13일부터 경매 · 공매 뒤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내 돈으로 얼마인가요
정부 보도자료 사례로 채워 두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합니다.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
- 50,000,000원
- 이미 돌려받은 돈
- 30,000,000원
- 새로 받는 최소지원금
- 20,000,000원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지원을 받으면 돌려받는 돈은 모두 50,000,000원입니다. 남은 100,000,000원은 이 제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림값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결정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조문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세부 산정과 끝수 처리는 시행령이 정하며, 시행령 조문은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입니다.
보증금별로 보면
| 임차보증금 | 최소보장금 |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지원금 |
|---|---|---|
| 1억 2,0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 2억 1,000만원 | 7,000만원 | 4,000만원 |
| 3억원 | 1억원 | 7,000만원 |
누가, 언제, 어디에
최소지원금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며, 11월 13일 전에 결정받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에는 처분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선지급금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입니다.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 임대료 지원 1,000만원이면 선지급 40,000,000원
신청과 결정
신청부터 지급과 정산까지 LH가 맡습니다. 90일 안에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늘립니다. 이의신청은 통지 뒤 30일 안에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 이미 최소보장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 ·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 · 공매공고 건부터 적용)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이 법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두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준비할 서류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돌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대로인 숫자와 다음 날짜
기준금리 결정일
10월 22일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연 3.00%입니다. 11월 26일에 다시 정합니다. 불림은 금리를 예상하지 않고, 결정이 나오면 전월세 전환 상한을 바꿉니다.
| 기준금리 | 전환 상한 | 월세 상한 |
|---|---|---|
| 연 2.75% | 연 4.75% | 791,666원 |
| 연 3.00% 지금 | 연 5.00% | 833,333원 |
| 연 3.25% | 연 5.25% | 875,000원 |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달라지면 이 조건의 월세 상한은 41,667원 달라집니다. 내 금액으로 계산하기 →
이어서 볼 곳
근거
1차 = 법령 · 정부 · 공공기관 자료. 2026-11-07에 확인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불림은 개별 사건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 1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06
- 1차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2026-10-06
- 1차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안 제2218526호): 제25조의9~12 · 부칙 2026-11-07 조회
- 1차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 개정 이유(법률 제21634호) 2026-11-07 조회
- 1차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11-07 조회
- 1차 한국은행 2026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2026-11-07 조회